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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차상위계층 혜택, 조건 대상 신청

즈믄 리오 2025. 7. 13. 22:28

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 계층인 차상위계층은 ‘지원 사각지대’를 메우기 위해 존재하는 중요한 복지 대상입니다.
2025년에는 기준이 완화되고 혜택이 확대되어, 이전보다 더 많은 분이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.
이 글에서는 자격 기준부터 핵심 혜택, 신청 방법까지 하나씩 쉽게 설명드릴게요.

2025년 차상위계층 뜻

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는 아니지만,
소득과 재산이 상당히 낮아 경제적 부담이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.
2025년 기준,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인 경우가 대표적인 기준입니다

중위소득/소득 인정액: 근로소득 등에 근로공제를 적용하고, 재산 가치를 일부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값
1인 가구 기준 월 약 1,196,000원 이하, 4인 가구는 3,048,887원 이하

단, 재산(부동산·자동차)의 조건도 충족되어야 합니다.
예리하게 보면, 서울은 9,900만 원 이하, 경기 8,000만 원 이하 등의 지역별 재산 기준이 적용됩니다

2025년 차상위계층 기준

소득 기준 완화: 중위소득이 약 6.4% 인상되어 더 많은 가구가 포함 가능해졌습니다
자동차 재산 기준 개선: 일정 기준 이하의 차량은 소유해도 자격 유지가 가능합니다
부양의무 기준 완화: 부양 가능한 가족이 있어도 본인 소득 기준에 맞으면 받을 수 있는 예외가 생겼어요

차상위계층 대상 및 혜택

차상위계층 인정은 크게 세 가지 경우입니다

기초생활수급자 탈락자
중위소득 50% 이하, 재산과 부양가족 기준을 동시에 만족
본인부담경감 의료비 대상, 장애인, 한부모·소년소녀가정 등 별도 특례 포함

차상위계층 대상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?

차상위계층이 되면, 다양한 비현금·간접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:

분야	지원 내용
의료비	입원·외래 본인부담 경감 (1종: 10%/20%, 2종: 15%/30%), 연간 상한 80~120만 원
주거비	임차 시 월세 지원, 자가주택 수리비 지원, 공공임대주택 우선입주 지원
교육비	초·중·고 교과서 및 급식비 지원, 대학생 국가장학금 및 교육정보화 지원(PC 등)
공공요금	전기요금 할인(월 16천–2만 원), 도시가스 할인, 통신비 감면(휴대폰·인터넷)
기타 지원	양곡 할인, 문화이용권(연 10만 원), 에너지바우처, 방문간병·가사지원, 재활·장애수당 등
특화 금융	공공금융(미소금융), 태양광 설치 시 보조금 등